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면허취소 삼진아웃제

안녕하세요.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아니라 도로위 다른사람들에게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판단력과 반응속도를 저하시켜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행위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며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윤창호 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 면허취소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면허취소 삼진아웃제

 

 

 

목차

 

 

 

1.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릅니다. 혈중 알코올농도란 혈액 1리터당 알코올의 양을 말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능력은 저하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면허정지)
•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징역 2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 (면허취소)
•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5년 이하, 벌금 2,000만 원 이하 (면허취소)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면허취소 삼진아웃제

 

이처럼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 알코올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반복할 경우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징역 1년 이상 ~ 6년 이하,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이하
•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징역 2년 이상 ~ 10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3년 이상 ~ 15년 이하, 벌금 2,000만 원 ~ 1억 원 이하

 

이처럼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할 경우, 3진 아웃이라고 불리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회 이상의 기준은 최초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한정됩니다. 즉, 10년이 지난 후에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이 초기화됩니다.

 

 

 

 

 

2.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벌금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의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면허취소 삼진아웃제

-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5% 미만 : 100만 원
-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 ~ 0.08% 미만 : 200만 원
-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 ~ 0.15% 미만 : 500만 원
- 혈중 알코올농도 0.15% 이상 : 1,000만 원

이처럼 음주운전 벌금은 혈중 알코올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과되므로, 형사처벌과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3.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일정 기간 동안 취소하는 처벌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면허취소 삼진아웃제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2년
•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 : 3년

이처럼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혈중 알코올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면허정지와 다르게, 면허취소 기간이 끝나면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면허취소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전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그 이전의 전력은 면허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기준 벌금 면허취소 관련 정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4.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면허취소 삼진아웃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란 음주운전을 세 번 적발하면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차량도 몰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던 것을 우리나라가 1997년에 도입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2번 이상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삼진아웃이 되는데, 이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음주운전을 세 번이라도 하면 어쩔 수 없이 법으로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몰수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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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다른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행위는 절대 하면 안됩니다. 음주를 할 경우 판단력 저하, 주의력 감소, 운동 기능 저하 등의 신체 변화가 생겨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때문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계시다면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대리운전이라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꼭 술을 마실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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