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가산금 홈페이지 납부

요즘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뿐만아니라 아파트 단지나 일반 주택가, 상가, 음식점 등에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CCTV와 시민들의 제보로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위반 단속에 걸렸다면 위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기때문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택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가산금 홈페이지 납부

 

 

목차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

도로교통법 제39조의2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 8만원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 8만원
•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서 주정차 : 4만원
• 버스정류장이나 택시 승강장 앞에서 주정차 : 4만원
• 소방차 전용구역에서 주정차 : 8만원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주정차 : 13만원
• 정차 금지 구역에서 정차 : 4만원
• 주차 금지 구역에서 주차 : 4만원
• 주차 금지 표지판을 지키지 않고 주차 : 4만원
• 주차 금지 시간에 주차 : 4만원
• 주차구획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 : 4만원
• 주차 금지 구역에 임시 주차 : 4만원
• 주차 금지 구역에 장기 주차 : 8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매월 1.2%씩 누적되며, 최대 5년까지 부과됩니다. 5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위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주정차 위반 기준

먼저, 주차와 정차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차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운전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며, 정차는 운전자가 5분 이내로 차를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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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의 기준은 도로 상황과 도로 노면 표시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로 노면 표시를 통해 주정차 금지구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흰색 차선은 주차가 가능하며, 노란색 차선은 주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노란색 점선은 주차 금지, 5분 이내 정차 가능을 나타내며, 노란색 실선은 요일에 따라 유연한 주정차가 가능하며 보조 표지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란색 이중선은 주정차가 금지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불법 주정차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 32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의 5M 이내인 경우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경우
• 버스 종류지명을 표시하는 기둥,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경우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도보로부터 10M 이내인 경우
• 소방수용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경우
•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구역인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School Zone)

 

 

 

 

 

3. 불법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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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단속되지 않습니다. 또한, 노란색 실선이 있는 식당가 도로 등은 한시적으로 점심시간 내에는 주정차가 허용되니 표지판을 잘 살펴보고 주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고 접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도 4대 금지 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연중 24시간 신고 대상입니다.

 

4대 금지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차로
• 횡단보도
• 버스정류장
• 소방차 전용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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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태료 부과 절차

과태료 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관 또는 단속공무원은 불법행위를 목격하고 사전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위반자는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집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에는 소명 기한과 이의신청 절차가 안내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통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20%의 과태료가 감경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빠르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기본 50%의 과태료가 감경됩니다. 또한, 사전통지서에 의견을 제출하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70%의 과태료가 감경됩니다.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감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

위택스(Wetax)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를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번거로운 수작업 대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간단하게 납부해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택스'는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 가산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로써 사용자들은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상황을 피하며, 스트레스 없이 고지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가산금 홈페이지 납부

 

6. 위택스(Wetax) 홈페이지 납부방법

위택스(WeTax)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 전자납부 제도이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3. 메인메뉴 중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외수입' 클릭 

4. 차량번호 조회

5. 과태료에 대해 납부 수단을 선택하고 납부하기

 

위택스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뿐만아니라 납부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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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위택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정차 위반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주정차 위반으로 교통 흐름 방해로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소방차,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 출동을 지연시켜 인명 피해를 발생 시킬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교통약자의 이동을 불편하게 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기때문에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시민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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